[에바노트 / 이코노미스트] Feb 22nd 2014 | American trade policy - How to make the world $600 billion poorer

American trade policy

미국의 무역정책

How to make the world $600 billion poorer

세계를 6천억달러만큼 더 가난하게 만드는 방법

Barack Obama’s unwillingness to fight for free trade is an expensive mistake

자유무역을 얻기 위한 버락오바마의 무의지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하는 실수이다.

IN JULY 2008 Barack Obama*, then a candidate for the presidency, declared before an adoring crowd in Berlin that “true partnership and true progress [require] constant work and sustained sacrifice.” So it is with free trade. If not championed by leaders who understand its broad benefits, it will constantly be eroded by narrow economic nationalism. Mr Obama now appears to be surrendering to protectionists within his own party. If he cannot drag Democrats back to their senses, the world will lose its best opportunity in two decades for a burst of liberalisation. It will also be a signal that America is giving up its role as defender of an open global economy in the same way that Mr Obama has retreated in foreign policy.

2008년 7월, 대통령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는 베를린에서 우호적인 군중앞에서 진정한 파트너십과 진정한 진보는 지속적인 노력과 꾸준한 희생을 요구한다 라고 말했다. 그것이 곧 자유무역을 의미한다. 자유무의의 막대한 이익을 이해하고 있는 리더에 의해 옹호되지 않는다면 협소한 경제민족주의*에 의해 계속적으로 좀 먹게  것이다. 오바마는 지금 민주당내 보호무역론자들에게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가 민주당원들을 제정신으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세계는 넘치는 자유주의에 대한 *20년만의 최고의 기회를 잃게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미국이 전세계적인 개방경제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함과 동시에 외교정치에 있어 철수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의 신호이다.

*2008년 버락 오바마

1963년 6월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쌓아 긴장이 높아가던 서베를린을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다. 케네디가 반년 전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소련의 시도를 단호한 해상 봉쇄로 물리쳐 공산주의에 맞서는 서방지도자 이미지를 높인 뒤였다. 아데나워 독일 총리와 브란트 서베를린 시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청사 발코니에 선 케네디는 루돌프 빌데 광장을 가득 메운 20만 시민을 향해 입을 열었다.

▶"2000년 전 가장 큰 자랑거리는 'Civis Romanus sum(나는 로마시민)'이었습니다. 오늘날 자유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런 말은 'Ich bin ein Berliner(나는 베를린시민)'입니다. …모든 자유인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건 베를린 시민입니다." 소련의 고립 시도로 고통을 겪던 서베를린 시민들은 젊은 미국 대통령의 짧지만 단호한 웅변에 열광했다. 케네디가 놀라 다음 말을 더듬을 정도였다.

▶1987년 6월엔 레이건 대통령이 서베를린을 찾아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베를린 장벽을 바라보며 연설했다. 레이건은 "고르바초프 서기장, 이 벽을 허물어버리세요!"라고 일갈했다. 보좌관들은 너무 자극적이라고 걱정했지만 레이건은 개의치 않았다. 2년 반 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레이건의 '선견지명'이 빛났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오바마가 24일 베를린 티어가르텐 공원에서 대규모 대중연설을 했다. 외교 문제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중동과 유럽 순방에 나선 그가 베를린 연설로 빛난 선배 정치인들의 뒤를 따른 것이다. 오바마의 연설장엔 20만 명이 모여 열광했다. 그가 국내에서 모았던 최대 인파 7만5000명의 세 배 가까운 청중이다.

▶오바마는 테러를 비롯한 인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미국과 유럽이 손을 잡자고 연설해 베를린 시민을 사로잡았다. 오바마에 유럽이 열광하는 것은 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부시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는 해석도 많다. 그의 연설이 상투적 수사들로 가득 차 있을 뿐 통상·방위·외교 현안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 담겨있지 않다는 지적도 받았다. 뉴스위크는 "케네디와 레이건의 베를린 연설이 전설이 된 것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실천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바마의 베를린 연설이 역사에 기억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조선일보 이선민 논술위원, 2008년 7월 27일

[출처] [만물상] 오바마의 베를린 연설 |작성자 신지

http://blog.naver.com/sinji021?Redirect=Log&logNo=53265410 

>>베를린에서의 연설이 이 글에서 첫번째에 배치된 이유는?

*경제민족주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국 중심적으로 경제 활동 하는 것

*왜 하필 20년 만의 자유주의에 대한 최고의 기회라고 하는 걸까?

1994년 미국은 NAFTA를 발효했다.

-NAFTA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이들은 자유무역지대의 실패사례로 1994년 발효한 나프타를 꼽는다.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조직인 `정의와 함께 하는 일자리'의 프레드 아즈카라테 사무총장은 “나프타는 지난 7년간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노동자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은 임금이 싼 멕시코 등으로 대거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무역적자가 93년 166억달러에서 628억달러로 늘어나면서 76만6천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미국경제정책연구소는 밝혔다. 멕시코도 전반적인 고용은 늘었으나 기업인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주로 제공하는 바람에 임금은 되레 25~50% 줄었고, 캐나다에서는 25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출처: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9&docId=33897037&qb=66+46rWtIDE5OTQg7J6Q7Jyg7KO87J2Y&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xEyuc5Y7vssscvU6a8sssssstd-442641&sid=UxmwV3JvLB0AACkdDRc

Mr Obama did little to promote free trade during his first term, but has seemed bolder in his second. He launched America into ambitious new deals with large Pacific economies and the European Union, breathing new life into global trade talks. Momentum built up; the “constant work and sacrifice” paid dividends.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agreed on a package of trade reforms in December—the first truly multilateral deal in the organisation’s 20-year history. Diplomats credit the White House’s new resolve for helping to bring stubborn parties to the table. Progress suddenly seemed possible in other areas, such as liberalising trade in servic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and reducing barriers to the exchange of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which would make it cheaper to curb carbon emissions.

오바마는 첫 대통령 임기동안에는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진 않았지만 그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동안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미국이 태평양 국가들과 EU국가들과 함께 세계무역회담에서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수있도록 어마어마한 새로운 노력들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가속도가 붙어 “지속적인 노력과 희생”이 큰 도움이 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국가들은 무역개혁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에 동의했으며 이는 WTO의 20년 역사*에서 첫 번째 진정한 다자간 조치였다. 외교관들은 완고한 정당관계자들을 협상의 테이블로 데려오도록 하는 백악관의 새로운 노력들에 공을 인정한다. 서비스와 정보기술분야의 교역을 자유화하는 것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화하는 것을 더 싸게 만드는 환경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교역에 있어 장벽을 없애는 것에도 많은 진척이 보이는 것 같다.

*WTO의 20년 역사?

1993년 12월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 세계 116개국이 자유무역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한다. UR 협상의 타결이었다. 1947년부터 40년 넘게 유지돼 온 기존 국제무역 질서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가 막을 내리고 UR 협상의 결과물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닻을 올렸다. 

두 체제의 가장 큰 차이는 농업과 서비스시장의 개방 여부.*

*왜 GATT와 WTO의 가장 큰 차이는 농업과 서비스시장의 개방 여부인것일까..

GATT는 그러나 강제성이 부족하고 GATT체계 밖에서는 이를 역이용해 무역조치가 확대 됨.

2.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 체제 출범.

GATT 체제를 주도한 미국이 제조업의 비교열위로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자 서비스업을 포함시켜 적자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포함됨.

WTO하에서의 라운드에는 주로 후진국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많이 포함됨. 

1) 그린라운드, 환경과 무역을 연결시켜 환경오염상품에 대해 수출입을 규제함. 

2) 블루라운드, 노동자의 인권과 무역을 연결시켜 노동조건이 열악한 나라의 제품의 수출입을 규제함. 

3) 기술 라운드, 정부에서 기술발전을 위해 보조금 지급을 규제함 등이 있음.

차이점 1. 설립년도 GATT는 1948년, WTO는 1995년

차이점 2. 기구의성격, 국제협정과 국제기구

차이점 3. 통제력 강압성 및 분쟁 해결 능력, GATT 미약함, WTO 강압성의 띄고 상소기구/분쟁해결 패널이 존재

차이점 4. 무역규범강화: GATT 보조금의 정의가 불명확함. WTO 보조금에 대한 정의와 규율을 강화함

차이점 5. 국제무역협상범위: GATT 주로 공산품, WTO 공산품에 농산물과 서비스, 지적재산까지 포함.

출처: http://blog.naver.com/slovingu86?Redirect=Log&logNo=130146937043

[출처] GATT와 WTO의 차이점.|작성자 실버나인

First, shoot yourself in the foot. Then repeat…

첫 번째, 자신의 발등을 찍어라. 그리고 반복해라.

The hitch is that Congress must approve trade agreements. Previous presidents had the advantage of “fast-track” trade promotion authority, which let them present deals to Congress for a simple yes or no vote. Without it, lawmakers can wreck carefully negotiated deals with toxic amendments. No country would engage in serious talks with America under such circumstances. Fast-track is therefore essential—and elusive. Congress last granted it in 2002; it expired in 2007. The Obama administration blithely asserted that Congress would renew it, but many lawmakers, primarily Democrats, have signed letters opposing it. Harry Reid, the Senate majority leader, has all but ruled out a vote this year. And on February 14th Joe Biden, the vice-president, told a gathering of Democratic leaders that he understood their opposition. The White House appears to have given up with scarcely a fight. A fast-track vote before November’s mid-term elections seems unlikely (see article).

문제는 의회가 무역협정에 승인을 해야하는 것이다. 이전의 대통령들은 빨리 달성할 수 있는 무역촉진을 하도록하는 권한- 패스트 트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의회가 간단하게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것 없이는 입법자들이 조심스럽게 협상된 딜에 대해서 독이 되는 개정으로 파기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도 그런 상황 하에서는 미국과 진지한 협상을 안하려고 할 것이다. 신속협상권은 그러므로 필수적이지만  하다. 의회는 2002년에 그것을 승인했었고 2007년에 만료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긍정적으로 의회가 그것을 재개정할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주요 민주당을 포함한 많은 입법자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에 서명했다. Harry Reid, 상원다수당 대표는 올해 그 투표를 거의 제외시켰다. 2월 14일, 부통령인 Joe Biden은 민주당 대표관계자에게 그들의 반대를 이해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백악관은 결코 그 투쟁을 포기하지 않은 것 같다. 11월 중간선거전에 신속협상권투표는 있지 않을 것 같다.

*패스트트랙

일명 ‘패스트 트랙’으로 불리는 TPA는 무역 협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통상 협상에 관한 전권을 갖고 의회는 이를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도록 한 것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07/2014020702954.html

Why panic about this? Tactically, it could just be another piece of Washington politicking: some optimists claim that Congress will return after the mid-terms ready to back fast-track, providing Mr Obama allows some boilerplate language in the bill chiding China for allegedly manipulating its currency. Others wonder whether the trade deals are really so vital. Indeed, the idea that they will not do much to help the economy is one excuse for Democrats undermining their president.

왜 이것에 대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될까? 이것은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인 정치공작의 다른 한 부분일수도 있다. 어떤 낙관론자들은 의회는 오바마가 통화를 조작하는 중국을 비난*하는 법안에 대해 표준문안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중간선거이후에 되돌아 올것이라고 주장한다.다른 낙관론자들은 이런 무역교역을 정말로 필수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말로, 그것들이 경제를 돕는데 있어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민주당원들이 오바마의 지지율을 낮추는 하나의 구실역할인 뿐인 것이다.

*중국이 환율을 조작?

오바마 행정부는 신흥국들의 환율 절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자제하는 자세를 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가 상당히 평가절하된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위안화가 달러 및 주요 통화에 대해 더 절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제조업체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중국 정부가 위완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상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32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록한 2170억 달러 적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21128000280

>>오바마 행정부 & 재무부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이 아니라고, 미국 제조업체들은 중국이 환율조작국이라고 주장.

In fact, the deals on the table are big. Reasonable estimates say that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and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could boost the world’s annual output by $600 billion—equivalent to adding another Saudi Arabia. Some $200 billion of that would accrue to America. And the actual gains could be even larger. The agreements would clear the way for freer trade in services, which account for most of rich countries’ GDP but only a small share of trade. Opening up trade in services could help reduce the cost of everything from shipping to banking, education and health care. Exposing professional occupations to the same global competition that factory workers have faced for decades could even strike a blow against the income inequality that Mr Obama so often decries.

사실, 본격적인 협상에 주요 의제들은 중요하다. 합리적인 TTIP와 TPP가 세계의 연간 생산액을 6000억달러 향상시킬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사우디 아라비아의 연간 산출량과 비슷하다. 이 중 약 2000억 달러는 미국에서 발생된다. 실질적으로 얻게되는 이익은 더 클수도 있다. 협상에서 이루어지는 계약들은 서비스분야에 있어 보다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줄 것이며 그것은 부유한 국가들의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전체교역량에서는 작은양일뿐이다. 서비스분야에 있어 교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운송,금융,교육,의료서비스까지의 모든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직 종사자들을 전세계적인 경쟁시장에 내몰리도록 하는 하는 것은 공장생산직 노동자들이 오바마도 종종 비난했던 수입불평등에 대해 저항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것일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 연설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중산층을 번영하게 하기 위해 외국과의 자유무역 경쟁은 필수”라며 “의회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타결될 수 있도록 TPA를 부활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07/2014020702954.html 

Tactically, even a short delay could prove fatal to both deals. Pacific negotiations have been extended while America and Japan hammer out compromises on agriculture. Why should Japanese politicians risk infuriating their farmers when any agreement can be torn up on Capitol Hill? The deal with the EU was meant to be done swiftly—perhaps in as little as two years—to keep politics from mucking it up. Europe’s leaders will now doubt America’s commitment, given how feebly Mr Obama has fought for fast-track. Trade sceptics, such as French farmers, are drooling. Angela Merkel, Germany’s chancellor, who is already furious about American spying, may decide that a trade deal is not worth battling for.

전략상으로, 약간의 지연이라도 양자협상에 있어서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농업분야에 있어 타협을 보는 동안 태평양 관련 협상들은 연장되어져 왔다. 미국의회에서 양국간의 협정들이 파기될 때 일본의 농민들을 격노하게 만드는 위험을 왜 일본 정치인들이 무릎쓰겠는가? 유럽연합과의 협정은 정치적으로 망치지 않도록 2년내로 빨리 진행될 예정이었다. 유럽국가들의 수장들은 약간이나마 오바마가 패스트트랙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점으로 미뤄볼때 현재 미국의 행동에 대해 의심하고 있을 것이다

The greatest risk of all is that the political momentum in America, having swung against free trade, will be hard to reverse. Some Tea Party Republicans oppose fast-track because they are loth to grant Mr Obama the authority to do anything. Democrats, keen to brand themselves as the anti-inequality party, may find economic nationalism an easy sell on the campaign stump: and, once pledged to that cause in November, candidates will not vote for the opposite in Congress.

자유무역을 갈팡질팡하고 있는 미국 내 정치현안들에 대해 가장 큰 위험은 이제 이전으로 바꾸기 힘들다는 것이다. 어떤 극우당원들은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오바마가 어떤것을 하는 지휘권을 휘두르도록 승인하는 것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그들자신을 반불평등 정당이라고 과시하는 데 열정적인 민주당원들은 경제적 민족주의가 선거유세에서 인기많을 것을 아마 알수도 있으며, 지난 11월 민주당에 서약을 맹세했던 후보자들은 의회에서 반대파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And for this Mr Obama deserves some blame. He is far more ardent in bemoaning inequality than in explaining why an American retreat from the world would be the wrong way to address it. He seldom mentions, for example, that cheap imports help the poor by cutting their shopping bills, and so reduce inequality of consumption.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오바마도 비난을 받을 만한다. 그는 세계경제로부터 미국이 후퇴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불평등을 한심하게 여기는데 더 열정적이다. 예를 들어 그는 값싼 수입품이 미국의 쇼핑물가를 낮추고 그로 인해 소비의 불평등을 감소시킴으로써 미국이 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거의 설명하지 않는다.

It’s not a zero-sum world

제로섬게임의 세계가 아니다.

There is nothing inevitable about globalisation. Governments have put up barriers before—with disastrous consequences during the 1930s—and could do so again. So it is when America, the mainstay of an open global economy, gives off isolationist signals. Only recently Congress childishly refused to honour an agreed-upon increase in America’s financial commitment to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Federal Reserve is pushing forward with new banking regulations that could penalise foreign banks and further Balkanise global finance (see article). Mr Obama continues to delay approval of a critical oil pipeline from Canada, and is slow to grant permits to export American natural gas.

세계화에 대해 필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정부는 1930년 경제대공황 전부터 여러 국가적 장벽들을 마련해왔고 또다시 할 수도 잇다. 그래서 세계개방경제의 주요국인 미국이 고립적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되는 일이다. 바로 얼마전 미국의회는 IMF에 투자하는 미국의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데 있어 거절했다. 연방준비이사회는 새로운 금융규제안을 만들어 국외금융은행들과 국제금융사인 Balkanise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캐나다로부터의 중요한 석유관 설치의 승인을 계속적으로 연기하고 있고 미국의 천연자연가스를 수출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는 것을 계속 늦추고 있다.

“America cannot turn inward,” the Obama of 2008 said in Berlin. The Obama of 2014 is now responding: “Yes we can.”

미국은 자국을 이익을 위해서만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2008년 베를린에서 오바마는 말했다. 2014년 현재 오바마는 우리는 그렇게 할수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출처: http://blog.naver.com/karensiaboy/10186743069

요약.

오바마는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를 통해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11월 상원의원 중간선거에 대한 의식 때문인지 이에 대해 맞서고 있다. 글로벌 개방경제의 주체였던 미국,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자유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출처] How to make the world $600 billion poorer(2014.02.20)|작성자 karensiaboy